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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에 구축하는 장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비 :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 2. 장비사용신청자 : 진흥원 장비 사용을 희망하여 사용 신청한 기업(기관) 및 개인
  • 3. 장비사용자 : 진흥원 장비의 사용 허가를 득한 자
  • 4. 장비관리책임자 : 행정적인 관리책임자는 진흥원 자산관리자,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운용책임자(해당부서장)
  • 5. 장비담당자 : 진흥원 구축장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 장비의 구축․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장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설 치)

①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내에 장비 구축과 관리‧운영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요기능)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계 및 관련 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도록 심의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상정
  • 2. 진흥원 예산(수익금 등)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결정
  • 3. 유휴·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 4.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금 및 해당 사업규정에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사업으로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8인 이내로 진흥원 내부직원(이하 당연직“이라 한다)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이하 ”선임직“이라 한다)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흥원 내부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부서장 또는 단장
2. 대상 장비의 관련 전문가
④ 선임직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며, 선임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당해 참석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 한다.

제7조(회 의)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외부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심의·조정사항 통보)

①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은 간사가 심의․조정 후 위원회 심의․조정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비 도입․구매 또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결 결과는 가결, 부결, 보완으로 결정하며, 부결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 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장비 도입

제9조(장비 선정)

장비도입부서의 장은 사업(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 형식, 정밀·정확도 수준 등을 파악한 후 장비 활용도, 사용의 편의성, 내구성, 환경의 영향분석,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축예정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 구매)

①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제외한다)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으로 공고된 사업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거나 진흥원 내부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구매 절차는 상위 법령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장비 검수)

① 장비도입부서는 사전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전기 및 각종 설비 등)을 완료하여 시설장비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도입부서장 또는 장비담당자는 구매요구한 장비가 실제로 정확히 납품되었는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장비 제조사 직원이 입회한 납품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서류검토를 통한 검수는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따로 지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실제 가동유무 및 옵션사양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장비의 성능 등 필요 사항에 대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 등록

제12조(자산 등재)

자산관리부서는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이 종결되어 납품이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진흥원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비 활용

제13조(장비사용절차)

장비의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장비사용신청자는 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와 정비 상태를 장비담당자에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장비사용자가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여 본래의 기능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관리책임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장비사용자는 장비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운용교육(훈련)을 받아 장비 취급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4. 장비를 장시간(1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비 활용에 대한 품목 및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장비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기타 장비 활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사업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 부과)

① 진흥원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장비 사용 시 소모성 재료비 등은 장비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장비사용료의 할인)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의 공동 활용 및 효율적인 가동 등 공익성에 기여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유휴 및 저활용 장비의 경우 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비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장비사용료의 면제)

진흥원 자체(참여) 연구개발, 수탁사업의 수행, 적용(호환) 테스트, 시운전 등 비수익성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장비사용료의 징수)
  • ① 장비사용료는 장비특성에 따라 선납 또는 후납 할 수 있다.
  • ② 후납의 경우 장비사용료는 청구 후 익월말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한다.
  • ③ 장비사용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사용자는 고지된 지정은행 수입금통장에 납입한다.
  • ④ 장비 사용 중 소모품을 비롯한 전문인력 지원 등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된 경우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사용자에게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⑤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장비사용신청자에 대하여 장비사용계약을 해지 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 ⑥ 장비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비사용신청자(사용자가 소속된 기업, 기관, 단체장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책임자는 추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사용료의 관리)
  • ① 장비사용료는 장비 수선유지비, 운영비 또는 당해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다.
  • ② 장비사용료 수입은 장비운영과 관련된 직․간접비(장비관리·운영 인력의 인건비, 인센티브 등)에 집행할 수 있다.
  • ③ 장비이용료 수입은 별도 계좌로 관리 한다.
제19조(손해 배상)

① 장비사용자(사용자가 소속된 회사, 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장비의 사용기간 동안 장비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고, 장비의 파손,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사용 중 장비사용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3자가 입은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장비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위 의 사항을 장비사용자에게 인지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 험)
  •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화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장비에 대해 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장비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장비담당자는 산재(상해)보험에 가입된 자로 한정한다.
  • ③ 실험 및 분석용도로 위험 요소가 없는 단순한 실험장비(공구현미경, 실체현미경 등 개방형실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장비의 운영관리

제21조(장비의 운영)
  • ① 장비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진흥원 장비운영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장비의 수리 및 교정, 테스트, 장비의 유지‧보수 목적으로 반출이 부득이 한 경우 또는 장비활용을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KOLAS등록 장비는 기술표준원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별도 운영·관리한다.
제22조(장비 관리)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사용신청서, 장비이력카드, 장비사용일지(전산파일 가능), 장비사용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장비운영요령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3조(장비사용의 제한조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장비사용자에게 장비 사용중지 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2. 장비 사용 용도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였을 경우
  • 3. 장비사용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4.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여(또는 유사행위)해 준 경우
  • 5. 기타 진흥원에서 장비사용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4조(유휴·불용장비 정의)

유휴·불용장비는 공통적으로 진흥원에서 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며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비로,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휴장비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나.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중 정상가동이 가능한 장비
    다. 수리, 부가·보조 장치 장착 등 보수를 통해 향후 정상 가동이 가능한 장비
  • 2. 불용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 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의 만료 및 천재지변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로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장비를 말한다.
  • 3.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